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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기소 쟁점 '초과이익 환수'…법원 판단 주목
검찰, "협약서에 환수 조항 없다"며 정헌율 시장 기소
익산시," 여러 조항에 환수하는 내용 담았다"고 해명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29일(화)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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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이명천 건설국장이 11월 28일 시청 기자실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 개발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에 여러 절차를 통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 익산신문

검찰이 정헌율 익산시장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검찰이 수사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한 가운데 기소된 사안 중 쟁점인 초과 이익 환수를 둘러싼 익산시와 검찰의 해석이 달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 사안과 관련 익산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에 여러 절차를 통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11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익산시 이명천 건설국장은 이 자리에서 협약서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수도산 공원은 5%· 마동 공원은 3% 정도의 수익률이 명백하게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환수라는 용어는 행정적·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라는 직접적인 용어 대신에 각종 절차와 내용으로 대체했다고 부연했다.

공원 조성비를 (공공주택) 사용 검사 전 정산한다는 내용 등이 사실상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명천 건설국장은 협약서는 개발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의 표준협약(35)보다 16개 조항을 추가해 정산·검증하도록 한 데 이어 정해진 수익 외 초과 이득은 공원 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사업은 전체 개발사업의 70% 이상을 토지와 시설 등으로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준공검사 전 정산 검증하고 정해진 수익률 이상은 전액 환수하게 된다는 게 시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협약서는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일몰제가 적용돼 민간특례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소라공원 조감도.
ⓒ 익산신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심공원이 일몰제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만든 특례제도로, 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후 70%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한 뒤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다.

앞서 11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정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업의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서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협약서 곳곳에 녹여서 담았다는 주장이어서 앞으로 법원이 '환수'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 시장 기소와 관련,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로 인해 행정 공백 및 정치적 후폭풍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지면 선거법 위반의 경우 신속한 재판이 원칙이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16개월 여 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경쟁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선관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을 내리자 임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6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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