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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생 말썽 팔봉A초 교권침해 교사 징계에‘부글부글’
전북교육청, 9월 23일 교사 경징계 결정
전북교사노조, 징계 철회 촉구 서명 봇물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6일(월)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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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지난 5월 익산시 팔봉동 한 한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향해 욕설을 하는 영상을 7월 21일 공개했다./ MBC캡처.
ⓒ 익산신문
지난 5월 발생한 익산지역 한 초등학교 5년생 A모군(12)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전북교육청이 피해자인 교사 B씨를 감사·징계한데 대해 전국 교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이는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B교사에 대한 징계가 적절치 않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서명이 5일만에 1만7130건이 올라오는 등 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군은 지난 516일 학교로 강제전학을 당해 같은달 25일 첫 등교를 해 친구들을 폭행하고 교과서 신청과 관련해 교사의 부당 지도를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스스로 경찰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수업시간 내내 해당 교사에게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고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태블릿PC로 노래를 크게 틀고, 이를 말리던 교장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고 까지 했다.

이 학생은 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A초교로 강제 전학을 온 학생이며, 본인을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 익산시 마동에 위치한 익산교육지원청 전경.
ⓒ 익산신문
B교사는 본인이 당한 교권침해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공개했고, 이후 전국 언론에 이 사실이 소개되면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국회와 교육부는 이후 정책토론회를 실시했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으로 정해 실질적 학생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7월 감사요청 공문이 접수됐다며 특정감사를 실시,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민감한 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포했다며 경징계 결정을 923일 통보했다.

또한 B교사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남긴 댓글에 특정 학생의 반·이름이 노출됐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 변화를 추구하려다 왕따가 된 본교 교장이라고 표현했다며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당사자인 학생·학부모에게는 사전에 유튜브 영상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렸고, 학교장 역시 유튜브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전북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캡처
ⓒ 익산신문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지난 24B교사의 특정감사 징계에 대한 부당함에 맞서는 서명을 받았고, 5일만에 1만 7130명이 징계를 철회하라고 서명했다.

전북 일선 교사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공론화 된 사실이 징계 사안이라면 누가 학교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외부로 알릴 수 있겠냐며, 이러한 징계가 오히려 학교 내부의 병폐를 은폐하도록 하는 방어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교사는 사건 발생 초기때부터 익산교육지원청측에서 감사당할 수 있다. 조심해라. 내려달라는 요청이 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괘쌈죄에 걸린 것 같다면서 문제가 있는 아이 케어 등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교사에게 책임 떠넘기는 등 징계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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