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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 마동공원안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 투시도. | | ⓒ 익산신문 | |
지난해 12월 분양이 이뤄진 익산지역 건립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 집에 위장 전입한 이들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익산지역 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자 A씨 등 4명을 적발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들 당첨자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조건인 '지역 6개월 이상 거주'를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익산에 거주하는 어머니 또는 지인 집에 주소를 등록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자녀와 함께 익산시가 아닌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익산시 소재 어머니 집에 주민등록만 유지해 부양가족 점수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자격을 충족해 청약 1순위로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는 익산시 마동 공원지역에 특례사업으로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로 지난해 12월 분양이 이뤄져 역대 최고인 46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곳이었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여기에 아파트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받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 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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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8월 04일(목)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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