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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특례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 1월 12일부터 공포 시행
출동공무원 불안 경감·골든타임 확보 기대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8일(월)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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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출동 장면.
ⓒ 익산신문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달려가야 하는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특례가 확대되면서 출동 시간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됐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앞지르기 금지·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고(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급한 상황에서도 사고 위험성을 감수하며 늘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다.

특히, 작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법’)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돼 왔다.

그러던 중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방·구급·경찰·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9가지 특례를 추가했으며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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