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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불신 초래 임형택 의원 공개 사과해야”
감사원 임 시의원 제기 각종 의혹 문제없다 기각 통보 관련
익산시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10월 27일 기자회견 열어 촉구
임 의원 "감사원 부실검토 유감, 면죄부준 것 아니다"입장문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7일(화)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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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이 10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임형택 시의원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행정불신·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시간낭비 등을 초래한데 대해 시민 및 공무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익산신문
감사원이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과 관련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에 의해 제기된 15건의 공익감사 청구를 모두 기각한 가운데 익산시가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행정불신·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시간낭비 등을 초래한데 대해 임형택 의원은 시민 및 공무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은 10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9일 임형택 시의원 등은 익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허가와 관련 행정의 위법·부당·특혜의혹이 있다며 무려 15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한뒤 “최근 감사원에서는 이와관련 위법·부당·특혜라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며 종결처리하고 기각했음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김성도 국장은 이어 “시는 임 의원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시정감시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명분아래 언론과 개인 SNS 등을 통해 수차례 자신의 일반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확대·재생산하며 의도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해 불신을 키웠으며, 시와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을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비리의 온상으로 내몰아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익산시의 이같은 기자회견과 관련 임형택 시의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검토가 부실하다”며 “매우 실망스러워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시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한 환경관련 법률개정과 환경 행정 개선을 위해 흔들림없이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임형택 시의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면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매년 재료비는 4495만원인데 4억2757만원을 지급, 과다지급했다’는 주장과 관련 “시가 산정한 재료비는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의 6%를 적용,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6년 업체와 최종 계약한 금액 단가는 11만1,460원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산정된 금액 11만9,137원보다 7,677원 적게 계약했기 때문에 재료가 부당하게 과다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악취배출탑 높이를 기존 13m에서 4.95m로 낮추는 시설개선계획을 부당하게 수리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배출구가 높이 5m 이상이면 일정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외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하게 돼 있어 높이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독점·특혜 목적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신설 허가 및 감량화 사업 변경 부적정 의혹 등 13건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특혜의혹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처리했다.  /홍동기 기자

↑↑ 익산시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이 10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임형택 시의원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행정불신·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시간낭비 등을 초래한데 대해 시민 및 공무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익산신문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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