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익산신문

전문가들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무너뜨린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극복을 위한 7조8147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검토 단계부터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원은 수혜 계층이 사실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청년기본법상 청년(17∼34세)과 노인복지법상 노인(65세 이상)으로만 고려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의 수혜 계층을 최대한 넓히자”며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여권 관계자는 “추석 여론을 앞둔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 /자료사진

ⓒ 익산신문

그러나 재정건전성 우려와 함께 “차라리 그 돈을 더 필요한 곳에 쓰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열린민주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통신비 지원 대상을 다시 줄이고, 관련 예산도 9280억 원에서 4000억 원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수용했다.

이낙연 대표는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의 결과”라며 반응을 자제했다. /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