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10-22 오후 06:03:49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오락가락 통신비 2만원 지원, 35~64세 제외
전국민 지원 밀어붙이던 정부여당… “효과無 선심 현금” 여론에 철회
16~34세, 65세이상에만 선별 지급… 7조8000억 4차 추경 국회 통과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3일(수) 09: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 자료사진
ⓒ 익산신문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던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결국 무산됐다. 실질적 효과가 없는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는 거센 반대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무너뜨린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극복을 위한 7조8147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검토 단계부터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원은 수혜 계층이 사실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청년기본법상 청년(17∼34세)과 노인복지법상 노인(65세 이상)으로만 고려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의 수혜 계층을 최대한 넓히자”며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여권 관계자는 “추석 여론을 앞둔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 /자료사진
ⓒ 익산신문
기재부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정책을 확정 지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우려와 함께 “차라리 그 돈을 더 필요한 곳에 쓰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열린민주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통신비 지원 대상을 다시 줄이고, 관련 예산도 9280억 원에서 4000억 원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수용했다.

이낙연 대표는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의 결과”라며 반응을 자제했다. /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평화지구 아파트1380세대 2024년 입..
계성건설, '모현 이지움모델'하우스..
'하노바호텔 스타탄생 산실' 익산시..
용안 갈대숲에 미로 조성, 생태힐링..
김영배 전 전북도의장, 함라정원카..
“청정 웅포지역에 폐기물소각처리..
조규대 의원, 음주운전 물의 관련 ..
익산 세무서·세관 통합청사 신축 ..
새만금개발공사, 하반기 직원 7명 ..
익산 신흥공원에 가면…가을향연에..
최신뉴스
사진작가협회 익산지부 23~25일 제..  
【권영민 시인의 문화 산책】저울 ..  
여성회관, 오는 26일부터 ‘겨울 ..  
익산시, 12~16일 한국관광 온라인 ..  
익산시,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  
익산 구도심 등 예쁜간판 꾸미기 ..  
익산취업박람회,현장면접기업 20곳..  
【보훈 Q&A】우리고장 현충시설에 ..  
정성수 시인, 孝 동화 ‘쇠바우 용..  
익산시새마을회, '깨끗한 익산만..  
【줌인찰칵】자유 - 조수인  
【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 퇴직..  
【월요아침窓】노인에게 희망을!  
【국민연금 Q&A】무보수 대표이사..  
【익산칼럼】고통없이 피는 꽃은 ..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