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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22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형사입건 사건 등 총 6건 감경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2일(화)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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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경찰서는 9월 22일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2020년도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 사건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경찰서는 9월 22일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2020년도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성재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입건 사건 4건, 즉결심판 사건 2건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대상자 6명에 대하여 전원 불출석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회복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모두를 감경키로 했다.

임성재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성원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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