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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물류단지 소송…주민 거주 입증·이주대책 '관건'
전주지법, 17일 조성 관련 승인처분 등 무효 확인의 소 진행
재판부 "실거주 10가구 이상이라는 점 원고측이 증명하라"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8일(금)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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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익산 IC부근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왕궁물류단지 조성사업 당초 위치도. 사업부지는 일부 조정돼 당초 상세 위치도와 다를 수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익산IC 부근에 추진되고 있는 왕궁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반발한 주민들의 소송에서 거주 입증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9월17일 전주지법에서는 왕궁물류단지 계획을 승인한 전북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물류단지계획 승인처분 등 무효 확인의 소’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의 관건은 해당 지역에 10가구 이상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와 법적 책임을 떠나 주민들 피해를 막기 위한 이주대책 마련 여부였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무허가는 안 되는 것이다. 가구수(10가구)도 법적 이주대책 마련의 경계선에 있다. 원고(주민)는 건물대장에 없는 건물이 실제 거주지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한 사람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0가구가 살았다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건물 언제 짓고, 언제부터 살았는지가 쟁점이다”고 판단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주민측 변호인은 “주민들이 현재 자리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 이런 것(물류단지조성과 거주입증 등)을 받아들여서 굳이 해야 하는지(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원고측 거주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고 묻자 피고측은 “토지수용 통해 적법하게 수용한 부분이다”고 설명하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시행사와 협의해 (왕궁물류단지 터)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고자 한다. 시행사에서 이주단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전주시 만성동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전경./전북일보 캡쳐
ⓒ 익산신문
재판 뒤 전북도 관계자는 “시행사와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가구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전북도는 올 4월 7일 ‘2020년 제2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 1차분 토지 33필지 5만4,687.4㎡를 수용했다.

또 2차분 5필지 6,303㎡에 대해 수용 결정해 모든 토지가 익산왕궁 물류단지㈜로 넘어갔다.

토지 수용을 반대했던 이유는 보상가 저렴·사업반대·사업지구제외 등이었으나 전북도 지방토지위원회는 일괄보상과 누락물건 추가 보상을 포함해 수용하는 것으로 전격 결정했다.

한편 ‘왕궁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익산왕궁물류단지㈜가 863억여 원을 투입, 왕궁면 일원 45만여㎡에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시 7년만인 지난 2017년 7월 전북도의 조건부 심의를 통과했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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