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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뒤엔 '엉터리 행정' 있었다
감사원 지도·감독 실태 감사 결과 드러나
폐기물처리업 부당 수리, 지도·점검 소홀
뒤늦은 대처 등 지적…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6일(목)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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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암을 유발한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유)금강농산 가동 당시의 모습.
ⓒ 익산신문
집단 암 발병이 일어난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장점마을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실 등 엉터리 행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공익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86일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익산시는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된 장점마을 인근 옛 금강농산(비료공장·2001~2017년 가동)이 지난 2009년 제출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해줬다.

↑↑ 정점마을 주민대책위와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19년 4월18일 전북도청에서 장점마을 집단암 발생사건 관련 익산시와 전북도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장면.
ⓒ 익산신문
변경신고를 수리한 익산시 A계장은 비료 담당 부서와 협의도 하지 않았고,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A계장은 과장에게 주정박 등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에 추가한다면 악취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기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면 주변 주민의 악취 피해는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당시 주정박(술을 만들고 남은 곡물 찌꺼기)과 전분박 등 식물성 폐기물은 퇴비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익산시는 유기질비료 원료로도 허용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지부장 김석곤·이하 전북민변)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올 7월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갖던 모습./노컷뉴스 캡쳐
ⓒ 익산신문
감사원은 주정박 등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한 결과, 고온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지속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부실했다. 실제로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된 금강농산의 경우 매년 2차례씩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됐지만 익산시는 지난 8년간(2009~2016) 2차례 점검한 게 전부였다.

익산시는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현장을 점검하는가 하면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뒷북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측이 폐업신고를 하자 폐기물, 특히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처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리해준 사실도 들통났다.

감사원은 이를 문제삼아 관계 공무원 A씨를 비롯 2명을 징계 처분하는 등 모두 5명을 문책할 것을 익산시에 주문했다.

↑↑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 100여명은 2019년 12월10일 상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타워 앞에 모여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회사 측의 사과와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현장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앞줄 왼쪽서 두번째)도 동행해 주민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냈다./연합뉴스 캡쳐
ⓒ 익산신문
한편, 이번 감사결과는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최근 주민들은 전북도와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총 157억 원대의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원고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자 15명 등 모두 176명이다.

민사조정신청은 본 소송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조정절차를 말한다. 조정에 실패하면 곧바로 본 소송(손해배상청구)으로 이어진다.

앞서 환경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옛 금강농산을 지목했었다.

KT&G에서 사들인 연초박으로 불법 유기질비료를 만들면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과 같은 발암물질을 공기중에 흩날렸다는 게 핵심이다./홍동기 기자 

↑↑ 함라면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된 비료공장 금강농산 전경.
ⓒ 익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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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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