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암을 유발한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유)금강농산 가동 당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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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4월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공익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8월 6일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익산시는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된 장점마을 인근 옛 금강농산(비료공장·2001~2017년 가동)이 지난 2009년 제출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해줬다.

↑↑ 정점마을 주민대책위와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19년 4월18일 전북도청에서 장점마을 집단암 발생사건 관련 익산시와 전북도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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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계장은 과장에게 “주정박 등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에 추가한다면 악취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기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면 주변 주민의 악취 피해는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당시 주정박(술을 만들고 남은 곡물 찌꺼기)과 전분박 등 식물성 폐기물은 퇴비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익산시는 유기질비료 원료로도 허용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지부장 김석곤·이하 전북민변)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올 7월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갖던 모습./노컷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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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부실했다. 실제로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된 금강농산의 경우 매년 2차례씩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됐지만 익산시는 지난 8년간(2009~2016년) 단 2차례 점검한 게 전부였다.

익산시는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현장을 점검하는가 하면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뒷북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측이 폐업신고를 하자 폐기물, 특히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처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리해준 사실도 들통났다.

감사원은 이를 문제삼아 관계 공무원 A씨를 비롯 2명을 징계 처분하는 등 모두 5명을 문책할 것을 익산시에 주문했다.

↑↑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 100여명은 2019년 12월10일 상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타워 앞에 모여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회사 측의 사과와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현장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앞줄 왼쪽서 두번째)도 동행해 주민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냈다./연합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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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민들은 전북도와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총 157억 원대의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원고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자 15명 등 모두 176명이다.

민사조정신청은 본 소송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조정절차를 말한다. 조정에 실패하면 곧바로 본 소송(손해배상청구)으로 이어진다.

앞서 환경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옛 금강농산을 지목했었다.

KT&G에서 사들인 연초박으로 불법 유기질비료를 만들면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과 같은 발암물질을 공기중에 흩날렸다는 게 핵심이다./홍동기 기자 

↑↑ 함라면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된 비료공장 금강농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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