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남중동 400세대 규모의 남션맨션 아파트 단지.

ⓒ 익산신문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우선 입안 제안이 필요하나 추진위와 반대하는 주민들 간 찬반 동의서가 서로 맞서면서 법적 기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찬반 동의서를 놓고 다툼이 있는 터라 익산시가 동의서 진위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가칭)남성맨션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전대영)가 제출한 정비구역 입안제안을 지난 24일 불허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성맨션 재건축 추진위는 주민 417명 중 361명의 재건축 찬성 동의서(86%)를 지난 6월 5일 익산시에 제출했지만, 추진위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곧바로 172명의 반대 서명을 제출해 소유자 2/3이상의 동의에 미달됐다.

익산시의 남성맨션 입안제안 불허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남성맨션은 지난 2017년 9월 28일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을 신청했지만 익산시는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추진위는 인근 장미그린빌라와 공동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2월 시에 재차 입안 신청했지만, 반대서명 제출로 결국 불허 결정됐다.

↑↑ 익산시 남중동 남성맨션 아파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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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위는 반대 동의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반대 동의서에 서명해준 토지 등 소유자 대다수가 재건축 반대 서명인지 모르고 날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식적으로 재건축을 찬성(86%)했던 많은분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더구나 짧은 시간 내 반대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가 찬반 동의서를 면밀히 검토해 진위 여부를 따지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불허 결정 후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반대 서명한 분은 연락 달라'는 전단지를 곳곳에 붙였다"며 "그랬더니 '반대인지 모르고 서명했다'는 주민들의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시가 동의서 접수단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신원을 확인했다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됐다"며 "지금이라도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이미 처리 결과를 통보한 사안"이라며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남성맨션 아파트단지 지척에는 익산시청·익산상공회의소, 1.5㎞이내에 익산국토관리청·익산세무서를 포함한 공공기관, 북부·중앙시장, 남창초등학교·이리고·이리여고·전북기계공고 등 교육기관들이 위치해 입지조건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