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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하던 동생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원심형 가볍지 않아" 검사 항소 기각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5일(월)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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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익산시내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른 동생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께 익산의 한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친동생 B(38)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사채빚 4700만원을 값아 달라며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을 전해듣자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성원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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