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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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였고, 개정법은 올해 1월 16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김재훈)에 따르면 달라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으로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법의 보호 대상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따라서 그간 ’위험의 외주화‘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였던 하청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큰 의미가 있다.

김재훈 지청장은 “사업주 단체·업종별 협의체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지역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통해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개정법을 적극 홍보하고, 민간재해 예방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지원을 실시해 개정법이 익산지청 관내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