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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상고 기각으로 직위 상실
대법원, 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원심판결 확정
1995년이후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18명 중도 하차
익산의 경우 박경철 전시장 2015년 10월 29일 낙마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7일(목)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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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로 진안군수.
ⓒ 익산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항로 진안군수가 17일 직위를 상실했다. 민선 7기 들어 도내 자치단체장이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군수의 직위 상실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후 전북지역에서 직을 잃은 단체장 수는 모두 18명으로 늘었다.

이날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17년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홍삼 제품 200개를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진안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과 같은 날 치러질 전망이다.

이 군수의 당선 무효 확정으로 전북지역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도지사 1명과 시장·군수 17명 등 총 18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익산지역의 경우 2015년 10월 29일 박경철 민선 6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낙마했다.

박 전 시장은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2014년 6월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스스로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작성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박 시장은 방송 중계되는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당시 익산시장이었던 상대 후보가 건설사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처럼 표현해 낙선목적으로 경쟁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로써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익산시장 재선거가 실시돼 현 정헌율 시장이 당선됐다./홍동기 기자 .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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