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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채 제로 달성 익산시, 飛上 기대 크다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6일(금)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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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지방채 연도별 상환액.
ⓒ 익산신문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채(公債)인 지방채는 반드시 약(藥)만 되는게 아니라 독(毒)이 될 수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가 적정 규모이고 상환부담이 없다면 약으로 더할 나위 없지만, 제때 갚지 못해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독이 아닐 수 없다.

익산시의 경우 정헌율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16년 4월 당시 지방채가 1600억원에 육박해 골칫거리의 하나였다.

이같은 지방채는 민선 6기 이전에 제3·4산업단지 조성(지방채 발행 1464억원)과 신재생자원센터 건립(지방채 발행 731억원)·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차입금 등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의 일부로, 남아 있는 금액은 대부분 3·4산단 관련이었다.

익산시는 3·4산단 용지를 분양해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분양이 계획대로 안되면서 지방채를 제때 갚지 못한데다 이자부담까지 떠안게 돼 1조원이 넘는 한해 예산도 빛좋은 개살구였다.

그런데 익산시가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3년 5개월만에 1593억원이었던 지방채를 무려 당초 계획보다 무려 7년을 앞당겨 금년 9월로 완전 제로화시키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 주목을 받고 있다.

익산지역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8월 29일 발표하면서 “익산재정 운용의 발목을 잡았던 지방채 문제 해결은 매우 큰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익산시의 지방채 제로화에 시민들의 박수가 모아지고 있음은 부채도시 오명을 벗은데 대한 속시원함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부채는 지방채와 모현도서관·예술의 전당건립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등과 같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포괄한 것으로, 익산시가 부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BTL은 20년 동안 장기상환하도록 돼 있어 큰 문제가 안 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국장을 역임한 정헌율 시장은 취임 이후 지방채 조기 해소를 위해 과감히 메스를 들이댔다.

지난 2016년 11월 지방채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지방채로 상환하는가 하면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삭감·세출예산 구조조정·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 등을 내놓고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운용에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별도로 세우겠다는 약속에도 불구 중소업계의 반발을 사는 등 비판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행정의 달인으로 통하는 정헌율 시장은 고질적인 지방채 조기 해소 없이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수 없다는 방침 아래 2016년 144억원, 2017년 448억원, 2018년 593억원, 2019년 408억원을 상환토록 밀어부쳤다.

당초 2026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게 됨으로써 2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이제 익산시는 “지방채 상환에 소요됐던 재원과 이자를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인구증가 등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수 있게 된 만큼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게 매진해야할 때이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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