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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혐의 구속기소된 이모 익산 某산악회장'무죄'
전주지법 군산지원 22일 1심 판결서…검찰선 징역 5년 구형
전 도청 공무원 김모씨, 알선수뢰엔 무죄·사기혐의 징역 1년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2일(목)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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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 익산신문
지인의 아들을 전북도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며 5100여만원을 전 전북도청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 김모씨(48)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8) 익산 모 산악회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22일 1심 선고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산악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모 산악회장으로부터 5100여만원을 건네받아 알선수재 및 사기·업무방해·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전북도청 공무원 김모씨(48)에 대해선 알선수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사기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1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알선 수뢰죄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며 "피고인 김씨는 2016년 익산시청, 2017년 전북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에 근무했고 2018년초에나 전북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에서 근무했으므로 전북도 체육회 신규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이 있는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등과 같이 업무수행을 한 바 없어, 영향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모 산악회장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전 공무원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1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에앞서 익산경찰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모 산악회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3월 6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도로부터 품위유지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 10여개 사유로 지난 1월 해임을 당한 전직 공무원 김씨는 2월 2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3주가량이 지난 뒤 자수했었다.

한편 전직 공무원 김씨 변호는 익산에서 개업활동하는 전완수 변호사가 맡았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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