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1-23 오후 03:42:41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익산에서 술 취해 딸 목 조른 친부, 항소심도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아동복지법 위반혐의 기소된 40대에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10일(토) 14:0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익산신문
익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50분께 익산에 있는 자택에서 딸(15)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밥상을 뒤엎고 딸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 대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동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기관 취업제한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요구를 기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원심은 피고인의 유불리 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사건의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춘석, 민주당 살생부격인 하위 20..
익산 갑·을 선거구 민주당 후보들..
총선 익산 후보군 13명…왜 이렇게 ..
익산경찰서장에 임성재 전북청 정보..
총선 익산을 김성중 예비후보 18일 ..
지역농협 관할싸움에 국가식품클러..
모현동에 전북권대기환경연구소 마..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 카드 ..
2월부터 익산역 이용객대상 대리주..
'인구비상'익산시 출산장려책 올해 ..
최신뉴스
올해 도내 중·고교 74개 학교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익산지역 보훈..  
익산문화원, 이웃돕기 성금 250만..  
익산 솜리한마음회, 기독삼애원에 ..  
익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부음】홍동기 익산신문 편집국장..  
익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올해 ..  
익산시, 면지역 70세 이상 주민에 ..  
정헌율 시장, 29일부터 5차례 권역..  
2월부터 익산역 이용객대상 대리주..  
이춘석,도내 현역중 예비후보등록..  
전북도내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역경제 선순환 위해 익산시도 ..  
금마면, 설맞이 다채로운 행사 펼..  
(유)사각사각, 저소득 다자녀 가정..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