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김중만 건설국장이 10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내년 7월부터 일몰제 적용 도심공원 민간특례사업 방식의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일각의 반대와 관련,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익산신문

민간특례사업 방식 공원조성사업은 공공기관인 LH나 민간업자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 포함된 개인 땅을 모두 사들인 뒤 전체 30% 가량은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70%는 쉼터와 산책로 등을 갖춘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개발방식은 자치단체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와 공원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건설국 김중만 국장은 이달 10일 시청상황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역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공공성 훼손 등을 들어 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시 재원을 투입한 자체사업 시행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추진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취지 및 시행방법·정부정책의 현실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대한 상충문제와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해법으로 제시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추진은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토지주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결정 이후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대책 마련과 사업추진 노력이 있었으나 막대한 자체보상을 위한 재원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인 지방채 이자지원(5년간 지방채의 50%)도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중 73%를 차지하는 도심권 주요근린공원 8곳 중 7곳(소라·마동· 모인·수도산·팔봉·북일,·배산공원)에 2333만여㎥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검토와 국가정책을 연계해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지역내에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위치한 신흥공원의 경우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민간특례사업 적용이 어려움에 따라 시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특례사업 대상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선정·주민설명회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나서고 있다.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만 약 3,000억 원 이상(시민편익을 위한 공원조성비 제외)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 국장은 “익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각 공원의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근 공원조성과 관련해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전문가·지역주민·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