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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식클 입주기업 조세감면 법안 추진'주목'
이춘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통과시 국식클산단 분양률 제고·일자리 창출 등 기대
일각 "진즉 모색됐어야 할 일, 그동안 뭐했느냐" 질책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3일(목)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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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에서 내려다 본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저 멀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보인다.
ⓒ 익산신문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6.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지난해말 준공됐으나 산단 분양률이 36%를 기록하고 있고 2단계 사업도 늦춰지는 등 국가의 지원확대가 요구돼왔다.

특히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다른 지역 국가산단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개발구역 등과 달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만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돼왔다.

동 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제고가와 일자리 창출·2단계 사업 조기착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안은 이 의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공동보조를 맞췄고, 익산을 조배숙 의원도 공동발의에 적극 동참하는등 익산지역의 총의가 모아졌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송첨단복합산업단지와 대구 첨단복합산업단지 등 다른지역 국가산단은 수도권에서 이전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 5년간 100% 면제·2년간 50% 감면 말고도 수도권외 지방에서 이전해오는 기업들에게도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수도권외 지방에서 이전해오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감면 법안 발의가 이뤄져 다행스럽지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그동안 지역정치권과 자치단체등이 특별법제정 타령만 했지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안찾기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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