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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한해 무법차량 100대 중 2대 활개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0월 18일(월)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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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의무 위반 발생률이 매년 1.9%를 보이고 있으며 법을 위반하고도 지금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전체의 15.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총 차량등록대수는 11만5천265대로 지난해에는 2천288대, 9월 현재 1천653대가 차량검사를 받지 않거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또 의무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총 1만8천367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7천786대이고 특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이보다 2배나 많은 1만58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한해 무법차량은 100대 중 2대꼴로 발생하고 10대 중 1.5대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의무위반 차량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차량 등록은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의 설명이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의무위반 누계차량 중 30~40%는 연한이 오래돼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하는 등 폐차된 거나 다름없다는 것.
또 수출업체가 신차를 뽑아서 바로 수출하고 서류를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을 자행해 놓고도 과태료 체납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시민들의 인식 부족 때문.
번호판 영치 및 과태료 부과, 차량 압류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체납 처분처럼 급여나 부동산, 예금, 카드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공매까지 될 수 있다.
익산시는 우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총 1만8천367대에 대해 12월 말까지 번호판을 영치하고 보험미가입한 565대의 차량을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보험미가입 차량 4천803대를 압류한 바 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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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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