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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국감 ‘자율고 취소’ 뜨거운 감자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0월 18일(월)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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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14일 열린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해 따가운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밝힌 자율고 취소 사유에는 남성고 등이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처럼 중요하게 여겼다면 도교육청은 취소결정을 하면서 과연 정식적으로 여론수렴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의원들은 “현재 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법정 소송 중인데 전북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지역 내 학생 및 학부모는 물론 전국에도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김 교육감의 책임을 요구했다.
한편 교과위는 도교육청의 주 취소사유인 법정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사학재단이 재단전입금 납부 등 자기 할 일은 방치한 채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예전부터 있어왔다”며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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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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