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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 국감서 뭇매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0월 18일(월)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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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뭇매를 맞고 있다.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는가 하면 하도급 위반 사례 등이 타 청보다 많아 국회의원들로 질책을 받고 있는 것.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학재 의원(한나라당)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익산국토청은 지난 2005부터 2009년까지 도로, 철도, 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과정에 총 281회의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5조5천500여억원에 그쳤던 사업비가 6조3천300여억원으로 조정돼 당초 사업비보다 8천여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도 익산국토청은 5년간 벌인 재심의 의결도 단1건으로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설계 변경한 공사 역시도 77개로 전국 6개 국토관치청 가운데 부산국토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번경횟수는 281회, 공사 당 평균설계 변경횟수 3.3회를 기록했다. 여기에 도로국의 사업비 증가율은 15.5%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공공발주공사의 설계변경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안전시공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이 익산국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하도급 실태점검 위반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익산국토청의 하도급 위반 사례가 273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건수의 경우 2007년 하도급계약 미통보와 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신고 등 9건에 이었지만 2009년에는 하도급 어음지급 55건 등 총 90건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올 8월 말 현재 하도급 지연지급 사례가 121건 등 무려 169건의 하도급 위반건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익산청은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재와 장비대금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하도급 미지급의 경우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다고 박 의원에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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