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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란 무엇인가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0월 18일(월)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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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등을 말합니다. 또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의 경우 국민연금은 10년, 직역연금의 경우 2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계연금은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에 의한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특례노령연금의 경우 5년) 이상이고, 직역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계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연금법을 적용합니다.
연계신청 대상은 법 시행일(2009.08.07) 이후 최초로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2007년 7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2009.02.06)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 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 자(법 공포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 포함)가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적용특례로 인정됩니다.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연계를 희망하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여야 하고, 만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면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이후 2년 이내에 일시금을 받은 연금관리공단에 반납금을 납부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60세 전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 또는 반환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진 국민연금익산지사 고객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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