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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취소처분 소송 첫 심리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0월 11일(월)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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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고 등이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첫 심리가 지난 5일 오후 4시 전주지법 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 공판에서는 법인전입금 납부여부 등 도교육청이 남성학원에 내린 취소사유를 놓고 심리가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남성고가 수익용 기본 자산을 통해 법인전입금 중 법정부담금 2억3천511만4천원을 납부할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 물은 뒤 구체적 경위가 담긴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관련 최상범 남성고 교감은 지난 6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요구한 서류는 이미 학원에서 도교육청의 취소 사유에 반박하는 자료 안에 포함이 돼 있다”며 “수익용 기본 자산으로 71억 3천만원이 확보돼 전입금 납부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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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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