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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0월 11일(월)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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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이 법은 근로조건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면서도(제3조), 실질적 종속관계의 배제를 위하여 근로조건의 적정화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이란?
A: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으로 정의하며, 내용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보상, 기타 근로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과 적용제외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은 상시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5인 이하의 사업장 중 국가, 지자체가 하는 사업,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가 행하는 비영리 사업체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은 같이 살고 있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가정부, 파출부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퇴직금,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월차 적용 제외), 선원,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에서 해고 관련한 법규가 있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Q: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받는 방법,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한 방법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임금 및 퇴직금, 해고, 고용평등 등)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A: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금수 전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취업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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