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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자율고 관련 본안공판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0월 04일(월)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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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첫 공판이 5일 오후 4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9월 3일 남성고, 군산중앙고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자율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한달여만이다.
대부분 시각은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이 남성고 등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당시 법원의 판단은 도교육청이 행정절차법과 고지의 의무 등을 어겼고 교육감이 재량권을 이탈했음을 지적했었다.
승소를 낙관하고 있는 남성고는 자율고에 따른 내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
9월 16일 2차 입학설명회를 마친 후 학교 홈페이지에 자율고 관련 모집전형을 게시한 상태다.
남성고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를 받고 11월 9일 학교 홈페이지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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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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