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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대야 복선전철화 난항예고
무네미마을 주민들 소음 · 진동피해 불보듯
대책위 구성… 선로 변경 등 요구하기로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10월 04일(월)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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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국책사업인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9월 28일 오전 10시 송학동주민센터에서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는 호남선과 전라선 중 전주방향과 익산역 방향으로 나눠지는 선로가 평화동 ‘무네미마을’을 감싸고 돌아가도록 설계됐기 때문.
특히 이 설계안은 평화동 제일아파트와 클래시움아파트 쪽으로 선로가 20m가량 더 가까이 붙도록 돼 있어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지금도 열차가 지나갈 때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TV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심한데 아파트 쪽으로 선로를 더 붙이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측은 “최대한 주민이 평상시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아파트 주변 선로를 교량으로 설계했다”며 “철도 운행시 2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레일표면거칠기로 연마해 소음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14층 높이의 고층에는 무용지물”이라며 “이 설계안대로 설치된다면 아파트 주민들 모두 드러누울지도 모른다. 아파트와 멀리 떨어진 쪽으로 선로를 재설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설공단은 “이곳과 유사한 호남선 근처에서 소음을 측정했는데 심각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저감대책을 더 검토하겠다. 주민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면만 늘어놨다.
그러자 주민들은 “이번 설명회는 절차만 밟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공단측 말대로 의견을 내면 재설계가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고 공단측은 “의견서를 내면 확인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변경이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직답을 피했다.
결국 이날 주민설명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이유로 설계안을 고수하는 철도시설공단측과 선로 변경을 원하는 주민 간의 입장만 확인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주민들은 1일 오전 9시 20분 이한수 익산시장을 만나 이번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무효라는 입장이 적힌 문서를 전달한 후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을 파견에 선로를 이설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우선 파악토록 해보겠다며 여건을 판단한 이후에 대책을 주민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자고 위로했다.
주민들은 또 대책위를 구성, 선로변경을 요구하는 서한을 만들어 순천지방철도청장과 만나 주민의견을 직접 전달키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 국책사업 VS 주민의견
-적극적 행정·홍보부족이 문제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을 놓고 주민과 철도시설공단의 마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라선 복선전철화를 통해 여객 및 화물 물동량의 우회수송체계를 구축해 호남선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지만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느냐다.
■ 사업 내용
익산과 군산 일원에 실시되는 익산- 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시행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되고 있다.
공사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로 사업비는 대야역 이설구간을 포함해 5,143억원이 투입된다.
■ 문제점은 무엇?
우선 이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호남선과 전라선이 감싸고도는 무네미마을 주민들의 상대적인 피해다.
철도시설공단도 이번 노선을 설계하면서 무네미마을의 고립과 단절감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
계획선로 운영시 소음영향 예측결과 주거지와 공장 상가 등 본선 일부와 연결선에서 54.0~ 71.7dB로 철도소음한도기준을 초과하는 춰으로 나왔고 진동영향에서도 52.3~72.2dB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설계안은 제일·클래시움아파트 등 무네미마을과 원오산마을 등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마을주민의 조망권을 해치고 소음과 진동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했지만 그대로 채택했다.
비록 5가지 검토안을 놓고 선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노선을 마을과 이격해 설치하는 안은 단 한 가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연결선 노선연장과 공사비 증가, 향후 고속열차운행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주민들에 대한 생각은 철저하게 무시된 셈이다.
■ 정보소통부재 문제
이 사업과 관련해 발생된 또 하나의 문제는 정보소통의 부재다.
주민설명회가 2006년 2월 16일 오산면사무소, 2010년 9월 28일 송학동주민센터까지 모두 두 번 열렸지만 이 사업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였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부서가 가장 꺼려하는 것이 주민민원이다.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부서가 아닌 익산시의 입장은 철도시설공단과 다르다.
시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고 이·통장회의 때 자료 안에 주민설명회 내용을 첨부했더라도 설계안을 놓고 볼 때 주민민원이 발생할 것은 당연한 상황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했다. 이·통장들 또한 주민을 대표한 자리인 만큼 회의 자료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했다.
주민설명회를 직장인의 참여가 어려운 아침 10시로 정한 것도 문제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였다면 가급적 오후에 여는 것이 당연한 처사다.
■ 해결점은 없나
이 사업은 국책사업인데다 이미 실시설계안까지 완료된 상태여서 마을과 이격시키는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주민과의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주민은 마을 주변의 선로를 돔 형식으로 싸서 소음방지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돔 방식은 현재 철도에는 없고 일부 도로의 경우 개방형은 있으나 완전히 덮인 곳은 없고 특히 전철이라서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시설공단의 설명이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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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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