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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법조계 윤리의식 제고 필요”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9월 27일(월)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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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신뢰받는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선 법조계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157명으로 연 31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징계 사유로는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등 수임비리가 전체의 35.7%(56건), ▲불성실 변론 등 성실의무 위반 28.7%(45건) ▲공소제기 등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25.5%(40건) ▲기타(명의대여, 부당 동업, 부당 광고, 직원고용 미신고 등) 10.2%(1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죄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변호사는 2005년 5명에서 2006년 6명, 2007년 8명, 2008년 1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11명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활동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가 비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무부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변호사의 수도 2007년 7명, 2008년 14명, 2009년 7명 등 총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변호사 뿐 아니라 스폰서 검사, 전관예우 관행 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조계 전반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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