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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의장, 정책감사 대안제시 주문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9월 13일(월)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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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가 지난 6일부터 제148회 정례회를 열고 2010 행정사무 감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행정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종대 의장은 제6대 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집행부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일영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 자동이체 후 그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주문.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 2007년도에 3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29개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실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이상열 산업건설위원장-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비로 36억여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사에 대한 정산 및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
◇김정수 의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사실상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체 지원방안 마련 촉구.
◇성신용의원- 올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관련 예산이 62억원인데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으므로 소득향상을 위해 80억원 이상 보조하는 방안 검토 당부.
◇소병홍 의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8년 7월 15일에 제정됐음에도 기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2010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임영애 의원- 지방세 추징사유를 보면 미신고 상속이 많은데 추징으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통지 등 홍보를 철저히 해줄 것 당부.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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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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