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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행정사무감사, 시의회 기획예산과 질타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9월 13일(월)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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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기획예산과가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대중)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8일 오전 시의회 기획행정위 상임위원회실. 소속 의원들은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위원장은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의 기획수립과 수정, 지출, 국비 반납사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당초 예산이 7억5천여만원이었으나 심사 후 1억5천만원 가량 감액한 6억원 정도가 통과됐다”며 “그 중 5억원 정도만 집행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 액수가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마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선정됐다”며 “그 결과 6억원중 5억원만이 집행됐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단체에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마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선식 기획예산과장은 “1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은 것은 예산 지출이 약속된 사회단체가 추진사업을 포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제대로된 심사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송병원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지출 조례에 의해 익산시 단체에 보조금이 지불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북 열린실버악단, 사단법인 전북교향악단 등 익산지역에 연고를 두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박 과장은 “지적한 단체들은 모두 익산에 연고를 두고 있다”고 항변했으나 송 의원은 다시 한 번 “적시한 단체는 익산 연고가 없다. 자세히 파악하고 보고하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출되지 않은 1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진행을 위한 추경예산 등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또한 “실버악단 등 지적받은 단체들은 모두 익산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의원들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87개 사회단체에 4억9천965만원을 집행했으며 이중 사단법인 전북교향악단이 3천500만원, 익산시새마을부녀회 3천236만원, 어울음예술단 2천800만원, 익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2천91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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