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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본부Q&A - 여성관련법규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9월 13일(월)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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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도 일과 가족의 양립에 대한 어려움들이 쟁점화 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여성맞벌이, 여성홀벌이들은 일가족 양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자녀 양육이 많은 책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대가 일가족 양립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30대는 일로 인한 가족 내에서의 시간압력과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어 실제 취업 단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일가족양립의 어려움를 해결하고자 여성관련 법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산 전?후 휴가제도란?
A: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산전·후를 통하여 연속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특히 산후에 45일의 휴가는 반드시 확보되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산전·후 휴가를 마치고 업무 복귀 시 휴가 전과 동일·동등한 직무를 부여해야하며, 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이며, 대규모기업일 경우 휴가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입니다.
Q: 유산?사산 휴가제도란?
A: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에만 휴가가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임신주수, 자연유산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시간이 다르게 주어지며,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신청방법은 산전?후 휴가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Q: 일을 할 경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면 어느 기관으로 문의를 해야 되나요?
A: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공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가 1순위, 모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가 2순위, 부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가 3순위, 그 밖의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가 4순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여성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A: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를 말함)에 이직한 여성근로자(출산여성)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엄마채용 장려금제도와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직 여성가장의 고용을 촉진하는 여성가장 신규채용 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Q: 여성이 창업을 하고 싶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실질적인 가족 부양책임을 가지고 있는 실직여성가장에게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내의 점포를 임차하여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여(전세금 연리 3.0%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 창업기업에게는 사무공간, 인터넷전용선, 마케팅, 세무회계, 멘토링, 기타행정 등을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에서,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에게는 1인당 최고 3천만원 이내 점포 임대보증금을 2년간(연리 3.0% 분기별 납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금수 전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취업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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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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