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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9월 13일(월)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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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공무원이 되었는데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60세까지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둘 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7.7.23. 이후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타공적연금 가입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問>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7.23.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007.7.23.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진 국민연금익산지사 고객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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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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