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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주택양도시 3년 채워야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9월 13일(월)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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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득이하게 3년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빚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욱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첫째,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둘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셋째,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단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하기에 적합하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매매대금 전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매매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실지 파는 시점(계약체결시점)에서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이전일 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유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을 채우기 위한 나머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지급 일자를 조절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 1~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1년 또는 2년이 지나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은 세율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정원서 익산세무서 납세자 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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