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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보호처분 전과에 해당되나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9월 06일(월)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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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희 15세된 아들은 친구들과 싸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제1호 제4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전과자로 되는지요?
「소년법」 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년 법 제2조 및 제4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 하는 것이고,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자녀 의 경우에는 부모의 보호와 법원의 보호관찰을 함께 받는 처분을 받은 셈입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 행동기, 장래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소년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법원의 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을 내린 후 소정기간 중 소년이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 우 또는 기타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다른 조치(처분의 변경) 를 취할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기간 중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 며, 법원의 지시사항에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 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서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전과는 크게 문제되지 않 는 것으로서 장래에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주로 참작되는 전과는 종전의 실형전과 또는 집행유예 전과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는 사용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여러 번 행하여진 전과사 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 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 료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전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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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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