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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도교육청 대립첨예 자율고관련 법정공방 초읽기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8월 30일(월)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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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남성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의 법정공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에 대해 교과부가 지난 23일 시정명령을 내리자 도교육청이 24일 이에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고 반발하고 있는 것.
교과부는 공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 후, 결과를 9월 7일까지 보고하라”로 명령했다.
특히 “도교육청의 취소사유인 법인전입금 납부의 불확실성과 고교 평준화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교육 심화 등이 없다”며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권으로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반박자료를 내고 “교과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며 “교과부가 직권 취소 결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법정공방으로 가느냐의 여부는 남성고 등 해당 학교에서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처리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 직권 취소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가처분신청 공판이 열렸는데 재판장인 강경구 부장판사가 도교육청의 번복 사유 등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범 남성고 교감은 27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날 법정분위기로 봐서는 학교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9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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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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