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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행정력 낭비 '비판대'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8월 30일(월)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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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인당 인구수 200여명에 달하는 익산시가 가뜩이나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익산시가 돌문화비엔날레 사무국에 3명의 공무원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파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돌문화비엔날레는 자산출연금 등과 관련해 지원 근거가 없다는 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고 이번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지원조례안을 올렸지만 반려된 상태다.
하지만 시는 지원조례안을 올리기도 전에 미리 공무원을 보내 의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그동안 투자유치과 내 전통산업계에서 돌문화축제와 관련해 지원을 해 왔고 업무협조 차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새로 개편된 시의 조직기구에 ‘돌문화비엔날레’가 버젓이 나와 있음에도 “업무 분장만 이뤄졌을 뿐 계가 신설된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돌문화비엔날레가 내년에 개최키로 결정된 데다 지원조례안도 반려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
게다가 이번 의회에 시가 올린 보석산업과 관련한 업무분장만하더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야 할 수 있는데 반해 문제가 많은 돌문화비엔날레를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승인도 없이 처리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의회에서도 행정기구설치를 심의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입장에서는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와 관련 시의회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은 “절차가 없이 독단적인 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첫 임시회에서 수출용신형연구로와 관련해 정보교류 부재로 시와 의회 내부에서 한 차례 내홍을 겪은 바 있던 차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가 조례규칙심의회를 불과 개회를 4일 앞둔 19일에 개최하고 20일에 조례안을 올려 의원들이 안건을 제대로 살펴볼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원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였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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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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