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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없자 재해행정 안일했나"
온난화로 안전지대 없음에도 대처미흡
보상 턱없어 수재민 돕기 운동 나서야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8월 23일(월)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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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새벽부터 17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는 그동안 익산지역에 큰 자연재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다.
이를 두고 피해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익산시 행정이 재해예방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시각에서다.
지역 국회의원인 조배숙·이춘석 의원도 이점을 지적했다.
15일 피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의원은 “피해 현장이 예상보다 심각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이 걱정된다”며 “그동안 수해가 없어 대비해 소홀했던 부분이 적지 않고 향후 피해 대비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 방안 필요
재해예방에 안일하다는 비판의 시각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나온다.
지구 온난화로 이상 기온은 예전부터 나왔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청의 예보가 예년보다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비춰볼 때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다고 봐야 한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이번 익산의 경우처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계절대신 건기와 우기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럼에도 익산시는 대처에 미온적이었다.
일례로 지난달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는 정비를 했는데 산에 그대로 방치해 화를 불렀다.
이로 인해 사방 댐 및 교량 등에 부유물이 쌓이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유실됐다.
여름이면 장마를 예상하는 보통 사람의 생각에도 미치지 못한 행정을 펼친 셈이다.
그동안 익산시가 재해예방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는 가장 큰 이유다.
■ 풍수해보험 확대 요구
이번 폭우로 주민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풍수해보험’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보험은 풍재·수재에 따른 부동산, 동산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자 만들어지게 됐다.
풍수해보험의 큰 특징은 보험료의 57~ 64%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이라는 점이다.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보험제도다.
보험가입대상은 주택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되고 축사는 제외된다.
인근 전주시나 완주군의 경우에는 지원을 대폭 넓혀 ‘풍수해보험’을 적극 장려한 결과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하지만 익산은 농촌인근의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을 해줬을 뿐 일반인의 가입은 전무한 실정이다.
■ 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우선 재해가 발생하면 국비의 지원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된다.
일반재난은 38억 원 이상, 특별재난은 95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을 때 지정되는데 익산의 경우는 잠정 피해액만도 158억 원이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또 국가시설은 100% 국비로 복구되고, 지방시설은 국비가 50%, 나머지는 지방비(도비,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시설에 대해 국비가 최대 80% 지원된다.
지난 15일 조배숙·이춘석 국회의원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 주민보상책 마련 절실
사실 주민들은 재난지역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큰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별 상관이 없다.
여산·금마·왕궁 등지에 막대한 주민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은 아주 미약하다.
부서진 가옥은 차치(且置)더라도 침수된 주택은 고작 장판이나 도배를 새로 하는 비용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 및 지방시설 복구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주민피해보상에는 미온적이다.
향후 발생되는 재해를 대비해서라도 좀 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주민들은 가재도구를 하나도 건지지 못해 음식도 제대로 해먹지 못하고 있다.
지금당장 필요한 것은 위로보다는 각계각층의 온정이 가득한 후원이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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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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