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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항목(3)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8월 23일(월)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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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은 16% → 15%, 4600만원 ~ 8800만원 구간은 25% → 24%로 1%P 인하되었습니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인하(35%→33%)는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기로 시기를 유예하였습니다.
둘째,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① 장기미취업자가 ’10.3.12~’11.6.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 받습니다.
② 외국인 근로자의 30% 비과세 규정이 폐지되어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합니다.
③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하여 출산장려 지원을 하였습니다.
④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⑤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장기저축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09년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는 폐지를 유예하여 ’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하여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넷째,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특히 보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07년부터 ’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 공제가 허용됩니다.
정원서 익산세무서 남세자 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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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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