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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설명회 완료, 학생피해 대책있나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8월 16일(월)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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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취임한 지 한 달하고 중반을 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불거진 익산 남성고 등의 자율고 지정 취소 논란은 가히 핵폭탄 급이다.
전북교육청은 6월 7일에 결정된 자율고 지정고시를 8월 9일 공식 취소했다.
남성고가 자율고를 지정 받고 입학설명회를 가진지 불과 4일 뒤에 일어난 일이다.
입학설명회를 마친 뒤라 학교 측은 당혹스런 입장이고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휩싸였다.
남성고는 지난 12일 전주지법에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섰고 교과부도 ‘시정명령’을 준비 중에 있어 자율고 논란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자율고 논란’과 관련, 도교육청과 해당학교 측의 입장을 나열해 봤다.
/편집자 주
|  | | | ⓒ 익산신문 | |
■취소 사유
자율고 지정 요건은 교원 인건비 등 정부재정지원 포기, 수업료 수임의 3~5%에 해당하는 재단 전입금 납부, 교과부 고시 교육과정 이수단위 50% 이상 충족 등이다.
전북교육청이 내놓은 자율고 지정 취소 사유는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이다.
이중 최대 화두가 됐던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남성고는 이사장 명의의 통장을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자율고가 지정되면 즉시 1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고, 6월 8일 학교법인회계로 입금했다.
도교육청은 법인전입금으로 법정부담금 2억3천511만4천원을 전부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이상의 금액을 납부토록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출연금 자체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것.
하지만 남성고는 수익금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배당금의 경우 그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남성고는 기준액 2억2천538만 원 중 400만원만 납입,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고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법정부담금 미충당의 여지가 넓다고 도교육청은 판단했다.
취소 사유 중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현재 지역 내에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고시했다는 게 이유다.
▲불평등교육의 심화
전북교육청은 입학 전형요강 상으로는 내신 성적 50% 이내의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방식은 추첨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액수가 일반계 고교의 최소 3배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약한 학생은 사실상 입학이 불가능할 것이고 불평등교육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당 학교 측의 반론
홍철표 남성고 교장은 “전임 교육감 때 이미 결정된 사안을 뒤엎는 것은 교육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내놓은 취소 사유를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짐작해 판단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며 “추상적인 것들이 이유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토지와 건물, 예금 및 주식에 71억여원을 확보해 연간 총 수익금이 2억5천2백여만원 발생, 법인 전입금을 초과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고교평준화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불평등교육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거쳤고 학교측이 반대자를 설득할 의무는 없으며, 입학전형 요강에 내신 성적 50% 이내 지역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자율고 입학전형 요강에 따르면 국가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학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어 다른 특목고와 달리 자율고가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킨다고 단정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교장은 오히려 ‘자율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교과별 특성화, 집중이수제, 맞춤형 수준별 수업, 교과교실제 등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업료가 일반고교의 3배라 하더라도 학원을 따로 다닐 필요가 없어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지정·취소 권한
남성고 등 해당학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자율고 지정 취소가 정당한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지만 향후 교과부와 도교육청도 지정·취소 권한을 놓고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교과부는 도교육감의 독단적인 자율고 지정 취소는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전북교육청은 자율고 지정 및 취소는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과부는 10일부터 전북교육청을 실사한 뒤 11일 오후에 철수했고 이후 ‘시정명령’을 준비중에 있다.
■ 결국 학생만 피해
전북교육청의 강경 태세와 남성고 등 해당학교, 교과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결구 피해는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2일 지정 취소의 뜻을 밝힌 바 있지만 남성고는 지난 5일 입학설명회를 열었고 교육청은 9일 지정 고시를 취소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입학전형요강을 이미 들은 상태에서 일반계고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전북교육청이 10일 통보해 혼란을 겪고 있다.
남성고는 법원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율고 입학전형으로 밀어붙일 계획이어서 향후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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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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