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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항목(2)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8월 16일(월)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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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금년부터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둘째, 기부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까지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축소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차별화 되어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며,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정원서 익산세무서 납세자 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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