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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불법·절차대로 대립각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7월 19일(월)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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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수의계약 체결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사실은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 김낙수 대표가 6일 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가지며 가시화됐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익산시가 하루 평균 100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존 처리시설을 시설보완 없이 폐쇄하고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위탁처리함으로써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가운데 45톤 설비만 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했고 나머지 45톤에 대한 소유권은 (주)푸른환경에 있음에도 지난 6개월동안 무단 이용한 뒤 수의계약을 전후해 폐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익산시가 시설의 노후화를 이유로 공공재산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없이 시설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물 처리시설을 폐지하기 위해선 환경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자문을 얻어 최종적인 시설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덧붙여 익산시가 지난 2월 정기검사를 신청했다가 이를 무작정 연기하며 의도적인 방치를 해와 시설의 문을 닫게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시설물이 고철덩어리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익산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옥용호 청소과장은 푸른환경이 기부체납한 시설로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함수율 75%를 맞출 수 없어 부득이하게 설치검사를 포기했으며 어느 한 부분만을 고쳐서 함수율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관외 업체에 위탁을 맡기게 되면 김장철 등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운송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여기에 적환장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을 염두해 두고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푸른환경은 단순고액분리만 하는 ‘중간처리’ 업체로 ‘완전처리’가 가능한 평안엔비택과 처리비용에 대해 단순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푸른환경이 주장하는 직영 시설가운데 절반의 소유권이 업체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시설목록을 제시하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밖에도 푸른환경이 주장한 허가취소와 관련해 위탁기간이 만료돼 자진 허가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직권으로 허가를 말소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상황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과정의 잡음이 사정당국의 사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경찰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의혹과 음식물쓰레기 관련 사업에 대한 푸른환경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옥용호 청소과장은 폐기물관리법 14조 등을 근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만큼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등 관련 사업의 특정업체 전담부분 역시 조달청을 통한 입찰을 거쳐 선정됐다며 몰아주기 의혹을 일축했다.
여기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환경공단의 수분함수율 미달지적(2월), 감사원 최종처리 지참, 전북도 환경정책과 설치검사 미비 시설가동금지(6월) 등을 제시하며 허구임을 분명히 했다.
이후 벌어진 푸른환경의 기자회견에서는 시의 해명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푸른환경 측은 제멋대로인 시의 법적해석으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부문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폐수처리 지원금 7억원을 특정업체를 통해 지급되도록 하면서 중간에서 사라진 1억800만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진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업체선정에 관한 문제는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쟁점사항
△6개월 무상사용에 대한 보상
푸른환경 주장=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90톤 중 45톤 기부체납, 나머지 45톤에 대한 소유권 업체에 있음에도 6개월 무단사용 후 폐쇄는 불법. 45톤 시설물에 대한 보상요구.
익산시 주장=업체에 두차례(4·5월) 자료제출 요구, 4월(8억7천764만7천원)과 5월(9억5천900만7천원) 차액발생, 소명요구 불응, 감정통한 보상·6개월 사용료 지급 예정.
△설치검사 없는 기부체납 시설 폐쇄
푸른환경 주장=공공재산 정기검사 후 폐쇄 가능, 시 2월 정기검사 신청 후 연기(의도적 방치), 기부체납 시설 가동 의지 전무.
익산시 주장=한국환경공단 확인, 악취발산물질 흡입장치 미비, 탈수시설 노후화로 인한 탈수효율 저하(함수율 75% 상회).
△처리비용 위탁비 산정
푸른환경 주장=민간위탁 보다 직영처리 경제성 높음, 대전 동구·중구·서구청에 비해 위탁비 턱없이 높게 산정.
익산시 주장=건설원가연구원 용역(2009. 08)으로 산정, 대전 동구·중구·서구청 파쇄·탈 수 등 중간처리, 시 완전처리 시설(비교 무의미).
△폐수처리 지원금 공방
푸른환경 주장=폐수처리 지원금 특정업체 지급, 7억원중 1억800만원 증발, 시 묵인하에 진행됨
익산시 주장=2009년 업체 측 군산지검에 제보, 1억800만원 업체간 계약사항으로 종결됨.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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