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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수의 법률상담 - 이혼경력 말소 혼인무효 가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7월 19일(월)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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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갑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협의이혼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등록부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갑과의 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의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 인(私人)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아 직접적이 고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관계의 경우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 고 그 효과가 널리 일반 제3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 한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청구가 가능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 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 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으로 혼인관 계가 형식상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귀하의 경우를 판단해보면,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 예회복을 위한 혼인무효확인청구가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신고에 의하 여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 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 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현행 가족관계 등록부)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단순한 가족관계등 록부 기재상의 불명예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를 다시 청구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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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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