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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관계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7월 19일(월)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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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1/2 지급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문>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 익산지사 고객상담부
(부장 : 최 진 850-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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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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