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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바람 잘날 없는 조합장 선거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7월 12일(월)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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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관내 일선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바람 잘 날이 없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6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인삼과 쌀 등을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익산군산축협 조합장 심모씨를 구속했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이뤄지는 각종 불-탈법 행위를 근절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의 대민접촉 기회는 매우 많다. 선거인도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은밀한 매표나 금품 요구가 쉽게 일어난다. 실제로 선거 때마다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그치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지는 것은 현행 조합장 선거방식에도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별로 조합장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일자에 일제히 실시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산발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단 10일이다. 따라서 조합장 후보자들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 때문에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 유혹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다.
조합장 선거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다. 선거규정부터 느슨하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거는 농협법 50조와 51조가 준거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후보자는 조합원 집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외의 행위도 할 수 없다. 합동연설회와 함께 전화나 소형 인쇄물 등만 허용하고 있다.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개별방문은 할 수 없다.
이처럼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한 점도 선거의 불-탈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음지에서 선거가 이뤄지는 것이다. 선거운동 규정이 오히려 과열선거를 부추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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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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