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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1. 정운천 후보와 LH본사 이전 2. 정당공천제 꼭 필요한가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5월 31일(월)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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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후보와 LH 본사 이전
정운천 후보의 세 번째 공약이 LH 본사를 전주에 일괄유치 한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이 공약을 두고 특별히 ‘선물 보따리’라는 표현을 했다.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고향에 내려가 전북지사에 출마하려면 확실한 ‘선물 보따리’ 하나는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달여를 고심한 끝에 만들어 낸 작품이다.
이 선물 보따리가 없었다면 도지사 출마에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후보는 출마를 고심하면서 각 관계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을 만났다. 여당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도 만났다. 대통령과도 깊은 대화를 통해 교감을 얻은 대목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있던 지난 25일, 경남 진주에서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진주에 LH공사를 일괄 유치해주겠다고 주민들에게 공약을 했다. 전주의 LH공사 유치와 진주의 LH공사 유치. 어떤 식으로든 한바탕의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주민 투표에 붙일 성격도 아니다. 특별한 계략이 필요하다.
2005년 10월의 전북 군산과 경북 경주의 방폐장 싸움을 기억하는가. 3000억원의 상금이 걸린 방폐장 유치전에서 군산은 84.4%의 득표율을 얻고도 경주에 졌다. 경북 경주는 89.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경주로의 방폐장 유치는 정부의 경주 편들기에 기인한 결과였다. 당시 경주 지역에는 주민들의 방폐장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와 세부적인 활동 등이 정략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민투표 3일을 앞두고 경북 월성 원전에 이미 약속한 3000억원 외에 687억을 더 지원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일, 부산 APEC 한미 정상회담을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던 일 등은 정부의 경주 편들기의 결정판이었다. 오래 전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던 참여정부 시절의 일이다.
방폐장 유치는 새로운 기술 창출로 인한 시장 규모는 35조원에 달했다. 군산은 방폐장 유치와 함께 ‘에너지과학도시 건설’의 꿈을 실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치 실패로 염원이던 군산 에너지 과학도시 건설의 꿈은 물 건너갔다. 대신 경주시에는 이후 방폐장 유치지원금 3,000억원이 시청계좌로 바로 입금되었다. 현재 건설 중인 방폐장을 중심으로 경북에서는 별도로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문화와 과학도시가 공존하는 테마식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 등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만도 몇 만 개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
LH공사가 일괄 배치된다면 공사비만 58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LH공사의 자산은 130조원이다. 사업비는 전북 도청 예산의 10배가 넘는 58조원에 달하고 근무 인원도 전북도청 공무원의 3배가 넘는 5600명에 이른다. 이런 프로젝트가 다시 진주에 가야 하겠는가?
정 후보는 이미 LH공사 일괄 유치를 두고 MB와 교감을 나누는 등 일을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공사의 임직원 대다수가 전주 일괄유치를 원한다는 것도 그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석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40,000불 시대를 견인해야 하는 전북에 LH공사가 와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임직원들 또한 원하고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작업을 근거로 정 후보는 전주에 LH공사를 일괄 유치한다고 공약한 것이다.
60조 가까이 되는 공사를 전북으로 가져 온다면 전북 발전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중간에 방폐장 유치전을 예로 들었지만 전북, 경제 성적표는 꼴찌인데다가 타 지역과 싸우게 되면 언제나 힘에서 밀리고 돈에서 밀렸다. 인맥에서 밀렸다. 정략 혹은 계략에서 밀렸다. 한 번도 타 지역을 이겨 본 적이 없다.
LH공사를 전주에 일괄배치 하는 것은 30년간 소외받았던 전라북도 지역주의의 한을 푸는 일이다.
정당공천제 꼭 필요한가
6.2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이즈음, 정당공천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한다.
정당 공천을 두고 돈이 오가는 등 이번 선거판은 유난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자기가 소속했던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되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의원들도 많다. 혹은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어 유력한 정당의 공천을 받고도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민주당의 오락가? 경선시스템은 많은 허점을 드러냈고 전문가들과 지역정가는 이런 점을 들어 특히 지방자치의 정당공천 폐지론을 들먹였다. 선거전이 정당 공천제 때문에 오히려 혼탁일로를 걷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의 경선제도 후유증으로 지방정치 정당제는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보는 정당제와 지방자치의 상관관계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자치법의 폐단과 정당의 짧은 수명은 결국 지방자치를 후퇴시킨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천제 때문에 중앙은 '속살'이고 지방은 쓸모없는 '지방덩어리'로 전락한 게 지방자치의 현주소라는 전문가의 지적 또한 설득력이 있다. 중앙에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자치법은 오히려 자치를 허용하지 않는 법이라는 역설도 통한다.
또 한국 정당의 경우 평균수명이 고작 3년 2개월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 공천제란 더욱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정당들이 내건 공약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후보간에 정책과 비전으로 대결한다고 해도 내건 공약들을 얼마나 실행할 수 있을 지는 여러 가지 의미로 미지수다. 유권자들이 당에 관계없이 인물 본위로 적임자를 뽑는 게 중요한 일이다.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나온 의원들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바른 정책과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골라야 한다. 당이 지역의 당이라고 뽑아주는 일은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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