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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축산단지 이주 5월 고비 익산시 전방위대처 '배수진'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5월 03일(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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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표방하면서 새만금이 지난 27일 준공됐다. 하지만 정작 새만금을 명품으로 만들어줄 열쇠나 한가지인 '왕궁축산단지 집단이주' 문제는 벽에 부딪혀있는 상황.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2월초 왕궁축산단지를 방문하면서 미궁에 빠져있던 집단이주 문제가 전 국가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잠시 순풍에 돛단 듯 보였다. 허나 현재로선 또다시 예산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이 위원장 내방후 곧바로 국무총리실 새만금기획단엔 왕궁?용지환경개선협의회가 꾸려졌고, 3월 23일 이명박 대통령까지 4대강 사업에 포함할 것을 지시하면서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지역민들도 부처이기주의에 밀려 주무부처 없이 수십년간 떠돌았던 신세를 면하는 모양이라며 반색한 게 사실.
하지만 3개월여동안 벌였던 전 국가적인 대안찾기는 또 다시 한계점에 봉착한 인상이다. 당사자 현실을 대변하는 익산시와 예산편성?정책을 입안할 정부, 또 이를 중재하는 전북도의 미묘한 입장차도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잔뜩 기대했던 희망이 무너질까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익산시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5월 한달동안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3개월여동안 진행된 사업의 문제점과 주민들 시각, 익산시 향후대응 등을 살펴본다.
◆익산시와 정부의 시각차 몇가지
정부와 익산시가 가장 크게 대립각을 세우는 대목은 인권과 오염원의 동시해결. 일단 권익위와 익산시는 같은 생각이나 총리실 새만금기획단은 입장을 달리한다. 권익까지 고려할 경우의 고비용을 문제로 들면서 기술적인 해법을 앞세운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정책에서 생각만 진일보했을 뿐 결코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익산시의 대안은 좀더 진취적이다. 오염으로 죽은 땅을 생명이 있는 신천지로 바꾸겠다는 전략. 그래야만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새만금도 멋진 신세계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현재 공공사업을 요구하는 기획단과 대척점에 있는 산단조성 역시 이런 차원에서 기획됐다.
지역민들도 기획단의 경직된 접근에 유연성을 주문한다. 법리적 근거야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전 국가적인 경제성에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센인 2세대에 대한 접근법을 두고도 정부와 익산시는 의견을 달리한다. 익산시는 상호의존적 양상을 고려해 포괄적 한센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주문제 복병으로 떠오른 상태. 이의 배경에도 산술이 작동하고 있다.
오염원 핵심인 주교제 처리에도 이견은 여전하다. 최홍림 서울대 교수팀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해법과 완전철거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 익산시측은 이미 죽은 저수지인 만큼 오염물을 다 드러내자는 반면 정부는 기술연구로 오염원 해소방법 찾기에 비중을 둔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일반 환경문제 다루듯 하고 있다며 해당부처들의 안이한 관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역민들 기대 무너지나 '쩔쩔'
모처럼 기대에 부풀었던 지역민들은 노심초사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형편. 그런 연유로 실사단 방문에도 매번 집중적인 관심을 보내왔다. 그러다보니 1~2시간 정도로 현실을 파악하는 태도에 불만이 많은 게 사실. 적어도 사흘 정도는 묵으면서 현장은 물론 당사자를 통해 밀착된 민원을 청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낸다.
실제로 두 차례 방문한 실사단의 일정은 2월 18일은 2시간에 그쳤고, 지난달 7일은 2시간 40분으로 점만 찍고 가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들은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 때 수술을 맡기는 법 아니겠느냐"면서 진지한 관심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최근 왕궁문제 해결의지를 강력 시사한 이만희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도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익산시 5월총력전으로 전방위 방어
정부차원의 왕궁문제가 6월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익산시는 5월 총력전을 준비중이다. 3만여명 주민 서명과 함께 환경정책은 물론 환경공학적인 부분도 검토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전략. 이도 부족하다 싶으면 전문직 공무원 30여명을 동원해 정부가 제시하는 기술적 해법의 룅당성까지 분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익산시가 이처럼 총력 대응을 불사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만큼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다. 이와 함께 의욕적으로 도와주려는 권익위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주민 서명작업은 이미 3주전 돌입한 상태다.
/김영애 기자 young@
<왕궁축산단지 사업 올해 추이>
◇2월2일=국가권익위 내방(왕궁문제 해결위한 자료제출 요구, 데이터 출처 정확성 요구, T/F팀 구성요청)
◇2월5일=T/F팀 1차회의(도청과 함께 18명으로 구성/ 왕궁특수지역 오염원 해소방안을 위한 반별 자료수집)
◇2월9일=T/F팀 2차회의(반별 자료수집에 대한 토론)
◇2월18일=T/F팀 3차회의(반별 연구과제 보고와 토론) & 국가권익위 조사관 내방(도의 재원지원 계획과 보완자료 요구, 농장대표 면담, 현실성있는 내부개발안 요구)
◇2월22일=부시장 주재 회의서 내부개발 방안 확정
◇3월2일=도청 협의회의(내부개발 계획 설명과 개발방식 논의)
◇3월9일=국가권익위 방문(내부개발방안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활용방안, 철거후 생계대책 등 논의)
◇3월16~17일=국무총리실 산하 왕궁?용지환경개선협 1차회의(왕궁 환경개선 추진계획과 건의사항 보고)
◇3월19일=도 전략회의(철거후 내부개발?축산분뇨처리장 보강공사 논의)
◇3월22일=T/F팀 4차회의(오염원 해소방안 논의)
◇3월26일=총리실 새만금사업기획단 방문(내부개발?토지매입 논의)
◇4월1일=국무총리실 산하 왕궁?용지환경개선협 2차회의(환경개선 추진계획 부처별 검토보고와 토론/ 익산시 배제)
◇4월5일=새만금사업추진단 방문(농장경계 확정과 왕궁기초자료 논의)
◇4월7일=왕궁?용지환경개선협의회 내방(주교제 시찰과 현장방문, 농장대표 면담)
◇4월9일=도청 협의회의(왕궁축산단지 이주대책 추진상황 논의)
◇4월13일=국정원 직원 내방(이주대책 추진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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