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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왕궁축산단지 국고받기 딜레마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4월 26일(월)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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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이냐. 산단이냐."
왕궁축산단지 철거이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익산시가 딜레마에 빠지면서 또 다시 왕궁축산단지 철거문제가 벽에 부딪쳤다.
새만금 수질악화의 주범인 익산 왕궁축산단지를 철거하기 위한 국비 반영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가 익산시에 국비지원 근거와 관련 공공성을 띤 사업조성을 주문하면서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익산시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국비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과 공공성을 띤 생태공원이나 숲지, 수목원 등의 조성 검토를 요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익산시가 난색을 표하는 것은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700~800억원대의 토지매입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재원마련이 어려운데다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적다는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
당초 익산시는 왕궁축산단지에 들어있는 한센인촌은 물론 주변 부지까지 매입해 철거한 후 산단으로 개발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었다.
특히 한센인촌(165만㎡)을 포함해 주변부지(282만㎡)까지 확대해 산단을 조성해야 규모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 이에 익산시는 지장물 보상비 1천530억원 가운데 70%인 1천71억원을 국비지원 받아 축사를 철거한 뒤 이곳에 민자를 끌어들여 산단을 개발하고 향후 투자비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성이 약한 기초단체의 산단 조성에 국비를 지원하기는 난감하다며 유보적 자세를 보이자 고민에 빠져든 것이다.
정부는 또 오ㆍ폐수가 심하게 배출되는 한센인촌과 축사 일대를 벗어난 주변 마을까지 확대 개발하는 것은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며 익산시가 제안한 개발면적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충분히 조율할 여지가 있다며 익산시는 한껏 여유를 보인다.
이렇게 되자 전북도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 다만 27일 새만금 준공식에 참석할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다시한번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각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왕궁축산단지를 답사한 데 이어 지난달 총리실에 '왕궁환경개선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수년간 끌어왔던 왕궁축산단지 철거사업이 가시화하는 듯했으나 결국 돈 문제로 또 다시 답보상태에 빠져들게 됐다.
한편 1949년에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조성된 축산단지에는 현재 한센인 700여 명을 포함해 2천200여 명의 주민이 돼지 14만 마리와 닭 5만 마리, 한우 8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나 이곳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1천t 가량이 매달 새만금 상류인 만경강에 흘러들어 수질과 악취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다.
/김영애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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