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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수의 법률상담>-별거중 처 물건 강제집행경우 구제절차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4월 19일(월)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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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 전 남편 갑과 결혼하였으나 6개월 전 가정불화로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갑은 자기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직장부근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의 주민등록이 저희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갑의 채권자가 제 소유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전에 이미 남편이 그 소유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를 하여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의 주민등록이 귀하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귀하 소유인 동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관할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담당재판부가 그것을 허가할 것인지는 담당재판부의 재량사항이며, 또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이 다액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에 있어서 보증을 하도록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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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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