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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전북기계지부 “노동시간 8시간 준수하라”
SK건설 “하청업체․근로자 합의…노조 주장 사항 아니다”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3월 25일(목)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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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전북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상태)가 25일 익산시청 앞에서 회원 50여명이 모여 ‘노동시간 8시간 준수’를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지부 측은 “익산시가 발주하고 SK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삼기산업단지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1일 가동시간(1일 8시간)에 관한 조항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수많은 건설현장에서는 8시간 노동시간이 준수되고 있다”며 “계약서상에는 8시간의 노동시간을 기록해 놓았지만 익산 현장은 10시간의 노동시간을 기본시간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부 측은 또 “19일 익산시를 방문해 경영개발과장, 비서실장, 현장 감리단장, 현장소장이 참여하는 면담을 진행했으나 대화의 진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에서는 대화 의지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지만 원청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원청업체는 거부하고 하청업체에서는 원청에 미루는 작태를 멈추고 당장 교섭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전북건설기계지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 표준임대차 계약서 의무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5일이내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청 관계자는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못한 것이지 대화 의지가 없어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전반적인 문제는 시공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밝혔다.
삼기산업단지 건설 시공사인 SK건설은 “건설기계표준임대차 계약은 이미 하청업체인 한백건설과 현장 근로자들과의 협의가 끝나 계약을 완료한 사항이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8시간 노동준수는 공정위 권고사항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능하게 끔 협의가 끝마친 상태”라며 “현장 근로자와 하청 업체가 맺은 계약을 노조 측에서 변경하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강명수 기자 sm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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