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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1.꼬리무는 경찰비리 2.공직 토착비리 여전하다 3.자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3월 08일(월)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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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경찰 비리
전북경찰청은 최근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씨를 직무고발하고 직위해제했다. A씨는 지난해 모 건설업자가 진행하는 익산 한 농협의 벼저장창고 건설사업과 관련 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사업을 관할하는 농협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 뇌물수수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조만간 A씨와 농협 관계자, 건설업자 등을 소환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이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사법기관이 토착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강력하게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에는 부안에서 면세유 부정유통 사건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경찰 수사 간부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지난해 5월에는 불법 오락실 단속 서류를 은닉하고 단속무마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수뢰 및 공용서류은닉)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물론 해당 경찰관은 전북경찰청 감사에서 발각돼 파면 조치됐다. 지난해 1월에는 도내 한 경찰관이 경찰서가 발주한 구내식당 허가 입찰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입찰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파면됐다.
뇌물수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006년 257명, 2007년 261명, 2008년 283명 등 3년 사이에 모두 801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뇌물수수가 264명(30%)으로 가장 많다.
일선 경찰관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 된 일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도덕성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물론 일선 경찰관의 처우 개선도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공직 토착비리 여전하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완주군의 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공모와 관련, 완주군 소양면의 전통한옥을 개보수하는 조건으로 완주군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완주군과 전북도청 관계자에 대한 소환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무주에서는 경찰이 건설사와 일부 군청 공무원들의 유착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남원경찰서는 골재 채취업자의 위법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남원시청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전북 도내 공직 및 토착비리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직 및 토착비리는 총 54건에 모두 158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이 구속됐다. 유형별 단속현황을 보면 전체 건수 가운데 뇌물이 12건에 67명(42%)으로 가장 많다.
이권과 인사 청탁 대가로 검은 돈을 주고받는 악습은 여전하다. 거대한 부패 사슬은 여전하다. 공직 토착비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토착세력들이 한통속이 돼 예산과 세금을 빼먹는 일이 꼬리를 물고 있다. 비리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하고 치밀해졌다.
우리나라는 부패척도가 여전히 후진국이다. 그래서 부패와의 전쟁이 또 다시 시작됐다. 문제는 공직비리를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비리를 일반범죄보다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권력형 비리와 지방 토착 비리 척결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건국 이래 비리 척결을 약속하지 않은 정부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이번에는 말로만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자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약칭하여 자사고로 부른다.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는 6개의 자사고가 있다. 2002년에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가 문을 열었다. 2003년에는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2010년부터 하나고가 추가됐다. 대전지역에도 2011학년도에 서대전여고와 대성고 등 2개교가 놼정됐다.
자사고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학생 선발권이다. 이는 해당 광역시 또는 도에 한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과학고와는 다르다.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를 제외한 자사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선발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자체 집필시험성적의 합산을 통한 평가방식이다.
둘째 교육과정 재량권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은 교육당국이 관여하지 않으며 학교 스스로 편성한다. 다만 국민공통교육과정 56단위에 한해서는 필수적으로 학생들이 이수해야한다.
상산고는 과학고 학생들이 배우는 고급수학과 고급과학, 과학실험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이 과목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성격이 짙다. 상산고의 교육과정의 핵심은 대학진학, 수능성적 높이는 일반계 교육과정과 비슷하다.
셋째 높은 이과학생 비중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 수를 보면 문과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자사고는 이과 학생이 훨씬 많다.
자사고는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등록금의 차이는 자사고 학생들의 사교육 등과 합쳐지면서 교육비가 일반 고등학생에 비해 매우 많다. 그래서 실제로 귀족 학교라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등록금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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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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