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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퇴직금 중간정산액-최진 국민연금 고객상담부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3월 02일(화)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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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문>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됨은 물론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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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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